가상자산 Virtual asset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년 7월 19일 시행) 제2조가 정의하는 개념이다. 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규정한다.

다만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그리고 한국은행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등은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위치: 스테이블코인은 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되며, 현재는 이 법의 이용자 보호 규정 적용을 받는다. 발행·유통을 직접 규율하는 별도 법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