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Digital Asset Basic Act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과 이용자 보호를 규율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법제를 통칭한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불공정거래·이용자 자산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입법이라면, 그다음 단계로 발행·인가 등 시장 규율 전반을 다루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등 복수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2026년 7월 기준). 각 법안은 발행인 자격·준비자산·이자지급·외화 유통·감독기관·인가 방식의 6개 쟁점에서 규정이 갈린다. 각 법안의 처리 상태와 쟁점별 조문 비교는 법안 비교표에서 원문 링크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본 항목은 계류·발의 등 확인된 사실만 기술하며 통과 시기를 예측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