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정식 명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대한민국 최초의 가상자산 규율 법률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제2조), 이용자 예치금·자산의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입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가 자체를 직접 규율하지는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은 이 법의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되어 이용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되, 발행 요건·감독 체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후속 입법 논의로 넘어가 있다. 후속 법안들의 쟁점 비교는 법안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