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 허용 여부 Interest payment

이자지급 허용 여부는 발행인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유에 대한 이자(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적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비교의 6개 축 중 하나다. 이자를 허용하면 예금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규제 설계의 핵심 논점이 된다.

국회 발의 법안 중에는 이자 지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들이 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17조제1항),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안 제31조),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안 제128조제1항),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안 제108조제1호)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둔다. 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등 일부 법안은 원문 전수 확인 결과 이자지급 관련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별 대조는 법안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