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금결제법 Payment Services Act (Japan)

일본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Payment Services Act)은 일본의 지급·결제 수단을 규율하는 법률로, 2022년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도입했다. 개정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됐다.

개정 자금결제법은 법정통화에 연동되고 액면가로 상환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電子決済手段)'으로 규정하고, 그 발행 주체를 은행·자금이동업자·신탁회사 등으로 제한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매개·이전하는 사업자(전자결제수단등 거래업자)에 대한 등록·행위 규제를 신설했다. 발행 주체를 인가·등록된 금융업자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미국 GENIUS Act·EU MiCA와 규제 방향이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