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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FAQ 2026-08-01 · 수정 2026-08-19 · 작성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터스 편집팀

발행 주체가 다르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통화의 디지털 형태이고,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나 DAO가 발행해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시킨 것이다. 둘 다 디지털이고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점은 같지만, 법적 지위와 상환 책임의 소재가 다르다.

1. 발행 주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한국이라면 한국은행이 주체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 또는 DAO가 발행한다. 이 사이트가 추적하는 9종 중 민간 발행이 7종, DAO 발행이 2종이며 중앙은행 발행은 0종이다.

2. 법적 지위

CBDC는 법정통화 그 자체의 디지털 형태로 설계된다. 현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가 아니라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 지위를 정하는 법률이 확정되지 않았다.

3. 항목별 비교

출처: 개념 구분은 용어사전 — CBDC 항목의 공식 자료 기준. 국내 법적 지위는 계류 법안 8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4. 예금토큰은 또 다른 개념이다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한 것을 예금토큰이라 부른다. 발행 주체가 상업은행이라는 점에서 CBDC와 다르고, 예금 자체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과도 다르다.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법안 논의를 따라가기 어렵다.

5. 왜 구분이 중요한가

계류 중인 법안 8건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 자격과 감독 체계를 정하려는 것이다. CBDC는 이 법안들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용어를 섞으면 어떤 규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혼동된다.

감독기관 축을 보면 이 차이가 드러난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금융당국의 인가·감독 체계를 설계하는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의 발권 기능에 속하는 문제다.

용어를 정확히 쓰면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

6. 국내 현황

원화 페깅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사례는 현재 0건이다. 관련 법안 8건이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 사이트는 법안의 통과 시기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는다. 처리 단계가 바뀌면 변경 이력에 기록한다.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유통 중이고, 그중 일부는 국내에서도 거래된다. 반면 원화 페깅 코인은 아직 없다.

이 비대칭이 외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요건이 법안의 쟁점 축으로 들어간 배경이다. 이미 존재하는 코인을 어떻게 다룰지부터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7. 확인 경로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면 검색도 정확해진다. CBDC 자료는 중앙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료는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나온다.

찾는 자료가 어느 기관 소관인지부터 정하면 1차 출처에 바로 닿는다. 언론 요약보다 원문이 먼저다.

FAQ

Q. CBDC가 나오면 스테이블코인은 없어지나요?
A. 예측하지 않습니다. 두 수단의 관계는 각국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사안이며, 확정된 정책이 나오면 사실만 기록합니다.

Q.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했나요?
A. 이 사이트가 추적하는 데이터에 중앙은행 발행 코인은 0종입니다. 관련 연구·실험 경과는 한국은행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예금토큰도 스테이블코인인가요?
A.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토큰화한 것으로 발행 주체와 표상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Q.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언제 나오나요?
A. 시기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 8건이 위원회 심사 단계이며, 진행 상황은 법안 트래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 허브: 용어 사전 종합
• 도구: 용어사전 — CBDC
• 매거진: 법안 비교표 읽는 법

출처·기준일

• 용어 정의: 용어사전 CBDC·예금토큰·원화 스테이블코인 항목의 공식 자료
• 법안: 열린국회정보 Open API
• 기준일: 2026-07-30

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