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비교표 읽는 법 — 6개 쟁점 축의 의미

가이드 2026-08-04 · 수정 2026-08-19 · 작성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터스 편집팀

법안 비교표는 국회 계류 중인 8건을 6개 쟁점으로 나눠 조문을 나란히 놓은 표다. 세로축이 법안, 가로축이 쟁점이며 각 셀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링크가 붙는다. 셀 내용은 조문 요약이므로 판단이 필요하면 반드시 원문을 확인한다.

1. 비교 대상 법안 8건

전부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발의일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분포한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Open API(open.assembly.go.kr), 일 1회 07:40 KST 동기화. 원문은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항이다. 법인 형태와 자기자본 요건이 핵심이다.

법안마다 표현이 다르다.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하는 안,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안, 외국 법인의 국내 발행 요건을 따로 두는 안이 섞여 있다. 자기자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안도 있다.

발행액에 대응해 무엇을 얼마나 예치해야 하는지를 정한다.

예치 자산의 종류와 비율을 법률에 직접 쓴 안과, 시행령에 위임한 안이 나뉜다. 수치는 원문 그대로 확인해야 하며 이 사이트는 요약 과정에서 수치를 바꾸지 않는다.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예금과의 경계 문제와 직결되는 쟁점이다.

이자를 허용하면 예금과 기능이 겹치고, 금지하면 결제 수단 성격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 축은 감독 체계를 어디에 둘지와 함께 논의된다.

법안별로 전면 금지, 조건부 허용, 별도 규정 없음이 갈린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유통할 때의 조건이다. USDT·USDC 등 기존 코인의 국내 취급에 영향을 준다.

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인가·등록·신고 중 어느 방식을 쓰는지를 본다. 두 축은 함께 봐야 규제 강도가 읽힌다.

출처: 각 법안 원문(의안정보시스템). 조문이 없는 법안은 “해당 조항 없음”으로 표시된다.

처리 단계가 바뀌면 변경 이력 페이지에 기록된다. 현재 8건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다.

이 사이트는 통과 시기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는다. 확인 가능한 사실만 기록한다.

Q. 8건 중 어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나요?
A.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발의일·소관위·처리 단계 등 확인 가능한 사실만 기록하며, 상태가 바뀌면 변경 이력에 남깁니다.

Q. 셀에 “해당 조항 없음”이라고 나오는 건 무슨 뜻인가요?
A. 그 법안에 해당 쟁점을 다루는 조문이 없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 것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 표기합니다.

Q. 조문 요약을 그대로 인용해도 되나요?
A.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인용이 필요하면 각 셀의 원문 링크에서 조문을 확인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Q. 법안이 통과되면 USDT를 못 쓰게 되나요?
A. 외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요건 축이 그 문제를 다루지만 법안마다 내용이 다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시행 내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법안의 통과 여부·시기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수록 범위에서 집계한 수치이며 전수가 아닙니다. 수치의 크고 작음이 안전성 평가나 추천을 뜻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수집·검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