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스테이터스.

← 용어사전

한국은행 Bank of Korea

화폐 발행·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관점에서 분석.

한국은행(BOK, Bank of Korea)은 화폐 발행과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지급결제 제도와 통화의 단일성 관점에서 다수의 분석 자료를 내놓았고, CBDC예금토큰 실증(프로젝트 한강)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혁신 수단으로 보되 중앙은행화폐·예금토큰을 우선하고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회에 발의된 여러 법안은 통화신용정책 목적의 검사 요구권이나 의견 제출권 등 한국은행의 역할을 함께 규정한다(감독기관 쟁점 참조). 관련 제도 논의는 법안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